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방법

한국은행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직접 조절 수단은 행정적으로 은행 여수신금리 규제와 대출규모 통제가 있다. 그러나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좀 더 부드러운 정책인 간접조절 수단으로는 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공개시장 정책 등이 있다.

 

1. 직접조절 수단

첫째, 여수신 금리 규제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 대출이자율을 한국은행이 직접 정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해 주는 방식이다.

 

둘째, 대출 규모 통제

은행의 자금 대출 한도를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간접 조절 수단

첫째, 지급준비율 정책

지급 준비금이란, 예금자가 요구할 때를 대비해 언제든지 인출해줄 수 있도록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돈을 말한다. 예금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지급준비율(cash reserve ratio, 지준율)이다. 중앙은행 제도를 운영하는 현대 국가는 모두 지준금 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한은법으로 최저 지준율을 정하고, 금통위가 최저 지준율 수준을 지정할 수 있게 해 놓았다. 금통위가 최저 지준율 수준을 올리면 은행은 고객 예금 중에서 지급준비금으로 떼어 한은에 예치하는 금액인 지준예치금을 늘려야 한다. 지준예치금은 한은에 예금으로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법정 최저 지준율 해당액(필요 지급준비금)의 35%까지는 은행 보유 현금(한국은행권)도 지준예치금으로 인정해 준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은 현금 보유액이 감소해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내에서 은행 마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주면 은행은 현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금리를 낮춰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으니 통화량이 증가된다. 단, 지급준비율 정책은 은행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카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둘째, 재할인율 정책

한국은행과 일반은행 간 여수신(준다는 뜻의 '여, 대출'과 받는다는 뜻의 '수, 예금') 정책 중 하나이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기업에게 할인받아 산 어음을 다시 할인가로 구입해 돈을 융통해주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재할인울 정책이다. 한국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은행은 차입금이 감소해 통화량이 감소하고,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차입금이 늘어 통화량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지금은 은행이 어음으로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기보다는 국채나 기타 증권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재할인율 정책 대신 여수신 정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

 

 

은행에게 한은 여신은 단기 영업 자금을 싸게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만큼 한은이 여신금리 수준이나 은행별 한도를 조정하면 은행 자금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은행을 통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화량과 기업 자금 사정, 경기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한국은행 여수신 제도에는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 일중당좌대출, 특별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셋째, 공개시장 조작정책(Open market operation)

한국은행에서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면서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선진국에서 발달한 정책이다. 채권시장은 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 거래 창구는 투자자에게 공개된 거래 장소이므로 공개시장이라고 부른다. 한은이 우선 겨냥하는 것은 시중금리 중 가장 만기가 짧은 콜금리(call rate)로, 금융기관끼리 영업 중에 일시 모자라거나 남는 자금을 보통 하루 정도 만기를 잡고 짧게 융통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한은이 공개시장을 운영할 때는 콜금리가 한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1차 목적을 둔다. 한은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장으로 돈이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며 국채 공급이 줄어들어 국채가격이 올라가며 시중의 이자율이 떨어진다. 반대로 국공채를 매각하면 시중의 돈이 줄어들고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Refence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곽해선 저. 혜다

어려웠던 경제기사가 술술 읽힙니다. 박지수 저. 메이트북스. 

 

2024.01.04 - [투자]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중앙은행의 통화정책(monetar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