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의 역할과 기회비용

외환보유고 감소로 작년에 우리나라의 보유액 규모가 세계 8위에서 9위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강달러와 한미 금리차로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방어는 하고 있는 듯하지만 환율은 작년에 우상향후 쉬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2022)'에서 외환보유액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외환보유액의 역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외환보유액 수준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환보유액과 관련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외환보유액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늘어난 시중의 외환을 매입함으로써 늘어납니다. 이렇게 축적된 외환보유액은 각종 요인에 의한 외환시장의 충격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아 인접 국가의 경제가 좋지 않아 주식자금 등 외국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가는 경우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여 수입대금과 대외부채의 지급, 국민의 국외여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는 나중에 투자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투자가와 같이 행동하는 군집행동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외환시 장의 패닉 현상이 있는 경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면 시장에 외환을 매각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넉넉하다는 사실은 국가신인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른 말로 어느 정도의 외환을 보유하여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은 학자나 중앙은행, 정부의 실무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정 외환보유액의 수준을 추정하였지만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 금융의 파수꾼이라고 일컬어지는 IMF 조차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규모, 단기외채 규모, 장기외채 규모와 함께 위기발생 시 유출 가능한 외화규모(예를 들어 외국인 주식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경제적 여건이라 하더라도 환율제도, 경상수지 사정, 자본자유화 및 경제발전 정도,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라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그 본래의 목적인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외환보유액의 운용 수익도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은 보유외환을 지하금고에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은 국제금리나 주요국 국채수익률 등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외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들에 지급되는 이자는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보유액 유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높은 외환보유액이 국가신용도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 같은 경우에 그 편익을 숫자로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국가신인도가 높고 자국통화가 국제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나라들은 외환보유액을 쌓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외환위기 경험과 경제의 높은 대외개방도, 남북분단을 비롯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처럼 외환보유액을 넉넉하게 쌓아 비상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환스왑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특정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를 지급하고 미국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다가오면,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미국 달러를 돌려주고 거래일의 스왑 포인트를 적용한 환율로 원화를 받습니다. 여기서 스왑 포인트란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 스왑 비용에 해당하는데요, 만기가 돌아와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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